경제 소비 지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브리핑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 홍석철 위원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진행했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동반되고 이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에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를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한 것이다.
이 예비 연구 결과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①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②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③측정주기가 짧고, ④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에서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소상공인 영향
사회경제지표를 주요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경제 부문이다. 소비지출의 영향 가운데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변동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020~2022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사회 부문은 다음과 같다. 월별 긴급복지 지원건수 변동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지원' 지원건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 여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연구 주체는 위기가구 발생과 정부 지원 추이를 검토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로 판단된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또 사회고립 문제에 있어 월별 우울증(F32, F33) 환자 내원일수 추이는 2020년에는 간헐적으로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증가가 관측되며,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추이는 비슷하나,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되었다.
사회 부문 의료접근성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코로나9 위험이 확산되면서 의료 이용량이 급감하였고, 특히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의 감소가 뚜렷이 관측된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는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NIH의 경우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더불어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Covid-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월별 긴급복지
셋째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역은 구체적으로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단절과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른 교육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이 있다.
넷째로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 영향
다섯째로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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