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오타니 미키코(Otani Mikiko)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등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
조규홍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위원회의 권고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가장 최근 권고사항인 2019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➊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➋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6세→~7세) 및 부모급여 도입 추진 등 아동 예산 투자 확대, ➌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등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2024년 말 유엔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해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중심의 범부처 추진단(TF)를 운영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아동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준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세계 아동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한국이 더욱 협력할 방법도 모색해보겠다"라고 했다.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은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위원회 역시 한국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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