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022년 8월 25일부터 총 14일간 실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개선이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①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②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③응급의료 지원 체계, ④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⑤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했다.
실태조사는 도서지역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추진되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회원 민원과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협의회 정책국(이사 김민수)에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추후 요구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로 이 중 52명이 실태조사에 응하였고,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여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연가, 병가 및 학회 공가 사용제한의 경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는 그 외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을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경험했다.
대부분 2인~3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의료기관 내 타 직군(한의과, 치과, 간호직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 대표적이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중보건의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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