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21일(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월)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하였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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