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8.26, 금)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시설장 변은실)를 방문하여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8.26, 금)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요셉)을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222개)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492명 배치, '22.8월현재)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자립수준, 생활상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점검, 연1회)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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