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7,874명('22.6.25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8,319,773명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년 2월 집단감염 발생 시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코로나 유행기별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20년 12월 3차 대유행으로 충청권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했고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 확대*하여 코로나19 및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등 중수본-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운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와 정신질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전담 격리병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실시(28회), 확진자 치료·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1∼) 및 백신접종 독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감염 예방·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22.3.8)하도록 하고 원내 처방을 확대('22.4.4.)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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