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제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없어 멀리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개편의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 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독립반을 운영할 만큼의 수요는 없으나,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통합반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 발달 및 연령에 맞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6월 24일(금) 전국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7월 15일(금)까지 관할 지역 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여 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수 및 보육자원 등 사업추진 여건,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오는 7월 중 5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모형의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다양화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유연한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간제보육이 필요할 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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