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림시에는 실외라도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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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8월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 이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국가들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결정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서 "정부 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부겸 총리는 한편으로 방역규제는 완화해 나가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며 " "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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