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일부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안전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일부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안전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실(이상 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오수석)이 주관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정부와 산업계, 한의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와 정부의 역할,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한약재의 수입과 유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개편 방안' 주제발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한약재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하여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하여 4개의 과를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한약(재)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 등 2가지 식약처의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그림 1, 2 참조).
소재진 교수는 "최근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9인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또한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과장(한약재 안전관리 현황)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한약 안전관리 품질 모니터링의 필요성)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한약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국민 건강증진과 위해 예방을 위한 한약안전관리 강화)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팀장(한약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의약계의 역할) 등 정부, 학계 및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이 2015년 120,615억 원 규모에서 2019년 145,385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하며, 산?관?협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발 위주의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체 정화를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한약 안전관리 강화가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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