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1)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 유형별2)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前), 임신 전(前)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원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구분하면, 출산(826개), 육아(643개), 임신(431개), 임신 전(145개), 가족(144개), 결혼(90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많고,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3%)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81.5%)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710개), 서비스(587개), 교육홍보(322개), 현물(297개), 현금성(192개), 바우처(152개), 상품권‧인프라(50개) 순으로 많고,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6.1%)를 차지하여, 전년의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다문화가정은 추가 지원)하고, 충북 제천시는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며, 강원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관내 산모들의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을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 오산시 등은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태교·출산·신생아 돌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남구 등은 산전 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산후조리원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하였고, 경기 시흥시는 '숨 쉬는 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를 매개로 한 공동육아와 상시 부모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충남 청양군의 농가도우미 지원, 대구 달성군의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 광주광역시의 출산맘 나눔 가게 운영, 충남 논산시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 및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자체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나아가 본 사례집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저출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정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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