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18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은 가운데, 거리두기에 관한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당국은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하였다.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된다. 단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높지만 델타변이에 비해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9주간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국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유행의 정점 확인은 아직 되지 읺았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하여 최근 여러 분과의 의견을 취합하였는데,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미다. 이에 반해 경제·사회 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당국은 밝혔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당국은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 19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되고,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으나,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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