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당국은 이와 같은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여 20일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6인, 영업제한 밤 9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 안에서도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는 오미크론의 확진자 오름세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었는데, 확진자가 1월 말 누적 218명까지 집계되어, 우리 당국은 이 사례를 방역 실패로 보고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20일까지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은 22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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