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공동 입장문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간협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단체는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요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입장]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연대가 졸속기획? 가짜뉴스?
간협은 부당한 간호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폄훼하지 말라
우리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으로 적극 입장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간협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운운하며 우리의 똘똘 뭉친 연대를 폄훼, 모욕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
간협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으로 기획되었다,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이같이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폄훼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협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간호사단체는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요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임을 밝힌다.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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