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개최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 종료예정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6여년간 1, 2,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협진 시범사업이 논의됐던 건정심 소위원회(2021.11.16.)와 건정심 본회의(2021.11.25.)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뿐만아니라, 환자단체나 경총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처럼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까지 반대한 시범사업을 연장한 실질적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를 들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보고, 보면 볼수록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은 커녕, 협진사업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또 "해당 보고서와 건정심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국민 혈세를 한방에 막무가내로 퍼주는 정책'이 어떻게 '의·한 협진 시범사업'으로 둔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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