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3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참여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하고,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한방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의협의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합의사항
1.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자동차 보험 정책 개선 추진을 위한 대정부 의견 제출 시 각 단체별로 별도 명의의 의견 제출을 지양하고 의협(자동차보험위원회) 명의로 일원화 하며, 이에 의협(자동차보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한다.
2. 자동차 보험 정책 개선 추진에 대한 대외 협상 창구는 의협(자동차보험위원회)으로 단일화한다.(각 학회, 의사회는 개별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해 의협(자동차보험위원회)에 최대한 협력․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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