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 바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며 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최근 발표했다.
이 권고문에서 의협은 먼저 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며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다. 정부는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하여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전문가단체와 협의하라고 했으며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특히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국에 약 1,000병상이 있고 비상시에 약 2,0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환자 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지금도 의료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가치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위하여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재가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가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재가치료 및 생활치료소 입소 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에 의한 환자상태 평가체계를 구축해 중증환자를 구별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 조기진단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치료소, 실질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도 권면했다. 의협은 "생활치료소 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부실해 퇴소 후 감염 확산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실질적이고 확실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조기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경구치료제 투여 기준을 수립하고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생활치료소 10일 격리 후 바이러스 양성자의 감염력을 조사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자가격리 14일 동안 바이러스 양성률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통제하라고 했으며 백신 접종 이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라고도 했다. 특히 의협은 "백신접종관련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유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 개발에 보다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방역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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