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오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1.1.14. 발표)을 수립하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하여 수행했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중 '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조현병(F20), 분열형 및 망상장애(F21-F29), 조증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F32.1~F32.3, F33.1~F33.3)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해당 정신질환(주상병)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즉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하여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첫째, 기존에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유추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조정센터장의 주제 발표 이후,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 등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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