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18~'20년)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의원급, 병원급이상)'을 선정·공개했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0,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여,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2주기('16.12.~'17.12.)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87.9점→86.7점)하였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했다.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하였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됐다.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했다.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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