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컨트롤 타워)으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9명이 배치되어 있다.
권 장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또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진행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5명)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11명 구성, 8월 기준)하였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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