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이를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이를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아울러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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