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양성일 1차관은 7월 8일(목)에 충북 청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하여 주52시간제 운영상황과 교대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시행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현장점검에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도 참여하여 주52시간제의 조기안착 지원을 위한 유연근로제 등 보완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돌봄체계를 유지해야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원 등 교대 근무 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추가채용 지원예산은 종사자 5인~49인 시설(474개소)에 신규직 생활지도원 2,423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418억 원(국비 280억 원)이다.

양성일 1차관이 방문한 라우렌시오빌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시설로 29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3명의 종사자를 추가 채용했고, 1명은 채용 예정이다.

라우렌시오빌(시설장 이란희)은 이번 교대인력 추가채용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양성일 1차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않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돌봄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종사자 여러분들이 행복해진 만큼 더 나은 서비스로 거주장애인에게도 기쁨이 나누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장애인거주시설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돌봄 확대와 지역사회통합형 서비스를 위한 시설기준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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