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토론회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는데, 그는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관리자 및 규제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이며, 종사자 처우가 낮고 서비스 질 또한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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