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18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 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요소로 지방분권, 공공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전달체계 개편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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