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특별 교통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식당·카페, 교회 등 각종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경찰관과 지자체 공직자들이 연일 수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심야에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야간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점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56개소 8,402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6,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4.1%로 5,4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6%로 1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263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한방병원, 재활병원으로 등록하였으나, 65세 이상 장기입원자가 많은 병원에 대하여 현장점검(2.3~)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실시(2.2일)하였으며,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설 특별 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동안 일 평균 이동인원은 4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철도역·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승하차 동선 분리,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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