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면허 유지·관리,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이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돼있어 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국내 의료인력 관리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측은 그동안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갖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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