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16일 2020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 추진상황」등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0.9월 말 기금 규모(785.4조 원) 기준 약 1.7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기금위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국가별로 맞춤화된 배당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주식 투자 시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대상 국가에서 인정받는 법적 지위(국가기관 등)에 따라 일부 배당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으나 투자의 기준이 되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 배당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해외주식 투자 비중 증가로 실제 적용받는 배당세율과 법정 배당세율 차이가 기금 전체 초과수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배당세율 적용을 통해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변경인데 이러한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기금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체계 개선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5년 단위 중기 자산 배분을 통해 기금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바탕으로 기금 성장 국면을 고려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자산 배분 개선 TF를 구성*하고, 투자정책전문위위원회 논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중간보고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을 위해 기금위가 주식과 채권 속성으로 구성된 단순 포트폴리오(기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코로나 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모든 면에서 글로벌 모범기준(Global Best Practice)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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