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등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변화된 정책환경 점검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5.0%)하였으나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노인·장애인 등은 실외활동 및 대면 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하겠습니다('21년 시범사업).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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