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쉼의 가치와 미래 건강보장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보장위원회,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회장 김형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3일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책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건강, 고용‧노동 등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한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쉼'의 중요성, 쉬지 못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조건, 현 실태 및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논의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최영준 교수(연세대), 김주연 교수(서울시립대), 이동현 교수(연세대),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준 교수는 "쉬어도 괜찮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쉬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며, 보건‧복지제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김주연 교수는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라는 주제로, '쉼'의 유형,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쉼' 부족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동현 교수는 "미래사회의 쉼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미래 사회 '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김기태 박사는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라는 주제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사례를 통해 비임금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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