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에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의협이 4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정부 여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명문화하기로 한 "철회"라는 표현이 빠져 전공의들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반발을 예상한듯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책 협약 소식에 또다시 속고 분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 단일안에 있는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을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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