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의 총 지출 중 1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는 1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1337억원을 들여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9조5000억원으로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도 폐지한 생계급여에는 4조6079억원이 편성됐으며 의료급여에는 7조6805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을 20%로 상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1조7107억원, 기초연금에는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에는 8291억원, 장애인활동지원에는 1조4991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4183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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