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의협 최대집 회장.
21일 정부의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답변에 나섰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실상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
대국민 담화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초 3천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하여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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