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신과 의사 피살사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 4대악' 정책이 아닌 "안전한 진료화견 조성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4대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비장한 상황에서 5일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하며,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아울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퇴원 오더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단면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 ‧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늘 이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다시 한 번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유명을 달리 하신 회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2020. 8. 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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