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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