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7일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공급자 단체인 범의약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이다.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으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함께 개최했다.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첩약에 대해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졸속 추진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하고 향후 얼마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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