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또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 상표 하나를 덧붙여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인재들이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