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보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승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질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 승격시 달라지는 점은 인사권이다. 의료 전문의들이 2년 마다 보직이 변경되는 문제가 해결된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들이 독립된 자리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행정 전문가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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